반응형 전체 글106 벌금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못할까요?(+공기업 대기업) 사례1) a는 변호사사무실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용인인 b변호사가 a한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라."라고 요구하였다. a는 3년 전에 정통법상 음란물유포 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적이 있다. b의 요구는 정당한가? 사례2) c는 미국, 캐나다 출장을 위해서 1달체류용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미영사관과 캐나다영사관에서는 "형 실효된 경우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였다. c는 5년 전에 폭력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c는 경찰서에 가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가능한가? ==================================================.. 2021. 7. 21. 19. 6. 25 이후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례)a는 사이트에서 " 19. 6. 25 지나면 모든 웹하드에서 야동이 삭제된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a는 최근에 파일혼에서 야동 100여편, 야애니 2편, 리벤지포르노 10편 등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이런 소문을 듣고 나니 공부가 손에 안잡혔다. a는 6. 25 이후에 어떻게 될까? ==================================== 안녕하세요. 제프12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상한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6월 25일 이후에는 웹하드에 야동이 없어진대" "그러고 나면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적발한대" "품번있는 av물도 적발대상이래" "야애니는 아청물이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야애니 다.. 2021. 7. 21. 토렌트로 여고기숙사파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을까? 사례1) 2018년 6월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유포시킨 a외 20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다. 위 a 등은 아청법유포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사례2) 2019년 5월 b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6월 15일에 갑자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주소지가 부산이여서 거주지근처 경찰서로 타관이송되었다. 그리고 8월 10일에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조사때 반성문은 한장 써서 제출했다. 8월 15일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최종결정되었다. ------------------------------------------------------------------------------ 안녕하세요 제프12입니다. 최근에 토렌트 기숙사 사건.. 2021. 7. 21. 랜덤채팅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은 과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각종 랜덤채팅 사이트와 어플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19년 5월 이후 웹하드 음란물이 위축되자 이를 기회 삼아 그 동안 구해놓은 아청물, 몰카물, 일본av물 등등을 유통시켜왔다. 그러다가 19년 7월에 지속적인 경찰의 수사망에 잡혔다. a는 현장에서 그 동안 판매한 음란물 일체를 압수당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또한 판매했던 구매자의 정보도 경찰에 밝혔다. 1. b는 a가 랜덤채팅어플에서 음란물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라인 아이디를 통해 a에게 음란물구매요청을 했다. b는 "a가 직접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판매한다"라는 광고에 혹해서 구매한 것이었다. 라인 채팅을 통해 이런 점을 문의했고 2만원을 계좌이체를 해서 라인을 통해 음란물 10여편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까 a의 자.. 2021. 7. 21.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