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및 대상자 총정리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사 선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선물 가능 범위, 학부모 맞춤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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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및 대상자 총정리(+스승의날·어린이집) - 살구뉴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교사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6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11일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교 담임 교사와 교과목 교사, 국공립 유치원 교사 등입니다.

반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나 사설 학원 강사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어린이집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일부 유치원이나 학원에서는 선물을 받는 사례도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가격 수준까지 선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의 혼란을 우려해 '스승의 날을 맞아 현물은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는 어린이집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은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며 “우리 아이만 선물을 안 보냈다가 괜히 선생님들이 섭섭해 하거나 아이한테 신경을 덜 써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의 인사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